컵라면 먹던 초등생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 항소심도 실형

아파트 단지 안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18세 A 군에게 단기 5년·장기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4월 3일 오후 5시 30분쯤 경기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군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 군은 같은 날 학교에서 교사와 언쟁을 벌인 뒤 분노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한 채 하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의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거나 응급조치가 늦었을 경우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이른바 무차별 폭력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하므로 같은 범죄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분노 감정과 폭력 성향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 감정을 불특정 대상자에게 표출하는 등 자신의 정서나 행동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후 A 군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 역시 1심과 같았습니다.

항소심은 "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에게 당시 살인의 범의(고의)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다"며 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