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문화재 낙서 왜 하나

【 앵커멘트 】
경복궁뿐만 아니라 다른 궁궐도 생채기가 나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어제(22일)는 경복궁 낙서 모방범인 2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는데요.
전민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범행 대상이 "왜 하필 경복궁이냐"는 얘기가 많아요.

【 답변 】
첫 번째는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의 홍보였고, 모방범의 경우에는 "예술"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환경운동가나 동물보호가들이 간혹 문화재나 미술작품을 고의로 훼손한 적도 있고, 담벼락에 무심코 그린 낙서가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라도 대체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문화재를 훼손하는 사람들은 '반달리즘'이 시선을 끄는데다 쾌감까지도 느끼게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범죄입니다.

▶ 인터뷰 : 김상균 /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
- "문화재에 대한 훼손이나 파괴 행위는 사회적인 복수심, 기성세대 문화에 대한 반항심같은 것들을 상징하는 범죄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질문 2 】
그러면, 이번 경복궁 낙서나 다른 궁궐의 낙서도 반달리즘 일종으로 봐야 하나요?

【 답변 】
이번 사건은 결국은 사회적 의식이 결여된 반달리즘에 가깝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궁궐 안의 낙서나 훼손 행위도 어떤 의도가 내포된 건 아니지만 넓게는 반달리즘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서울 4대 궁궐 내외부에는 CCTV 1,074대가 설치돼 훼손 행위를 감시하고 있는데요.

자잘한 낙서까지 실시간으로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문화재청의 설명입니다.

문화재청은 훼손 행위가 범죄라는 걸 경고하는 입간판을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질문 3 】
어제(22일) 모방범인 20대 설 모 씨가 구속됐는데, 첫 번째로 낙서한 10대 임 모 군은 구속이 안 됐어요.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건데 무슨 차이인가요?

【 답변 】
미성년자와 성년자의 차이가 큽니다.

10대 미성년자는 처벌보다 교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년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구속수사를 안 한다고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증거인멸의 가능성과 반성하고 있는지를 따져봤을 텐데요.

10대 임 군은 범행의 증거가 충분한데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반면 20대 설 씨는 범행 직후 블로그에다 "안 미안하다"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썼거든요.

뒤늦게 법원에서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이 부분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4 】
언론을 통해 10대 임 군과 김 양이 가출청소년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 답변 】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지난 16일 새벽 범행을 저지르고서 모텔이 많은 유흥가까지 택시를 타고 가서 내렸다는 데서 나온 얘기로 보이는데요.

어제 법원이 "임 군에게 일정한 주거가 있다"라고 말한 만큼 가출 청소년으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사회부 전민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송지수 권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