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재판 지연 신속하게 해결해야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법원이 못 지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는 판단을 내려야"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오늘(11일)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며 "재판 지연의 원인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은 흔히 ‘법대로 하자’라고 말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이에 따른 법관의 양심을 기준으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