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에 성폭행 무고 종용' 강용석, 징역 6개월 집유 2년

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성폭행 무고를 종용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오늘(6일)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김미나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상해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열린 공판에 출석해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고, A씨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임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 씨가 무고하도록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피고인이 무고를 교사한 범죄는 강간상해죄로 법정형이 무겁다. 피해자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김 씨가 피무고자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고려할 때 엄벌이 마땅하다"며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