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사건 병합…위증교사는 미결정

【 앵커멘트 】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을, 먼저 시작된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과 병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추가기소된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병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미 세 차례 공판이 진행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관련 재판.

법원이 여기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모두 같은 피고인들이 성남시 재직 시절 벌인 일"이라며 "범행구조도 비슷하다"고 재판부에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 측도 반대하지 않는 입장인 만큼 재판부는 별도 심리 없이 병합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이 추가 기소한 위증교사 사건의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위증교사 사건까지 함께 병합해야 한다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냈지만, 검찰은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야도 지난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 인터뷰 :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법원의 재판 지연으로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에 레드카펫을 깔아준다' 이러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검찰이 두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위증교사 병합만 문제 삼는 이유가 뭐냐"고 반발했습니다.

병합된 대장동·백현동 사건 재판은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
그 래 픽 : 이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