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15년]④일본식 투트랙 도입 가능한가…"개혁 시급하다"

【 앵커멘트 】
법조팀 선한빛 기자와 함께 로스쿨 실태에 대한 이야기 마저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사법시험과 같은 일본식 예비시험제도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건가요?

【 기자 】
일본 내에서도 예비시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비시험제가 로스쿨을 무너뜨린다는 지적입니다.

로스쿨에 안 가도 예비시험제로 변호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로스쿨에 큰 매력을 못느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지원자를 모집하지 못해 폐교하는 로스쿨도 꽤 있습니다.

【 질문2 】
예비시험제로 변호사가 되면 예전 우리식의 사법시험과 비슷한 거 아닌가요?

【 기자 】
로스쿨 없이 시험을 통해 변호사가 된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계에는 예비시험제가 도입되면 사실상 '사시 부활'이라는 반감이 상당한 거고요.

일본에서도 예비시험제가 다양성 확보에서 로스쿨에 비해 취약하고 고시공부만 한 사람들만 뽑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만,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일본은 로스쿨과 예비시험제도가 서로 보완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고 두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질문3 】
국내에서는 대안 중 하나로 야간로스쿨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건 현실성 있는 건가요?

【 기자 】
일을 하면서도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도 확보된다는 것인데요.

국회에서도 야간로스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정훈 / 시대전환 의원
-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다른 분야에서 풍부한 다양한 분들이 법률 지식을 획득함으로 인해서 다시 자기 분야에 가서 보다 더 좋은 법률 서비스 또 그 분야의 서비스를 하게 만든다는 취지에서…."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에도 들어가 있었지만 어느 로스쿨에 줄지, 총정원수는 유지할지 등 따져봐야할 사안이 너무 많은 이유로 논의가 사실상 멈춰있습니다.

로스쿨 개혁의 주무부처라하면 교육부일텐데요.

권한이 제한적인데다가 25개 로스쿨 카르텔이 너무 견고해서 개혁 추진이 쉽지 않습니다.

제도 개혁에 전권이 부여된 컨트롤 타워부터 만들어서 가장 시급하게 고쳐야할 게 무엇인지 하나하나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