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중학생 옷 벗기고 SNS 생중계한 10대, '집유' 감형...왜?

중학생 또래를 상대로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소셜미디어(SNS)로 생중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A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쯤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B(15)군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하면서 SNS로 생중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A군은 평소 B군에게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통해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든 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나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