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스페셜] 8월 20일 정운갑 앵커의 클로징

[시사스페셜] 정운갑 앵커의 클로징
(2023년 8월 20일)

최근 한 기업인을 만났더니, 업무 협의차 해당 공무원에게 30번을 넘게 전화해도 통화조차 어렵다며 한숨지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피하고 외면하는 게 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복지부동이란 표현도 사치스러울 정도라며 분노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무원 업무와 관련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검찰과 경찰, 감사원이 나서 칼부터 휘두르는 상황에서 책임질 일은 커녕 조금이라도 흙탕물이 튀는 것을 외면하는 게 상책이 된 건지도 모릅니다. 정책 판단과 관련한 배임죄 얘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잼버리 사태에서도 부처 간, 중앙과 지방정부, 여야 간 책임 공방만 거셉니다. 정무적 책임도 사라지고 실무자 중심의 희생양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원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도 반복돼 왔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정치 싸움에 동원되고, 일부 일탈 세력이 중립성까지 위반하면서 공직사회는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개인, 기업, 국가 할 것 없이 위기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닥쳐오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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