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대법원에 '정치편향 글' 논란 판사 조치 촉구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가 '정치성향 글' 논란을 일으킨 판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16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은 박병곤 판사의 SNS 활동 등 모든 행적을 확인하여 윤리적 법적 의무에 부합하는지, 대공 용의점은 없는지 판단해 수사의뢰 등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과한 판결이라는 논란과 함께 박 판사의 과거 정치성향이 드러나는 SNS게시글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한변은 "박 판사가 올린 글을 보면 단지 감정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정 의원에게 중형을 선고한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갖고 있던 정치적 편향성과 이념이 배경이 돼 정 의원을 이념적 적으로 간주하고 사회에서 박멸할 목적으로 중형 선고를 감행한 걸로 생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