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실 뺑뺑이' 차단 나선다…수가·의료진 보수 인상 검토

지역 응급의료 상황실 설치…컨트롤타워 역할 맡긴다

정부가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응급실·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 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진을 늘려 환자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오늘(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당국과 보건당국은 현재 응급의료시설 지원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환자실 병상 및 응급실 의료진 부족 등 필수의료체계가 붕괴되면서 응급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사망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응급실이나 권역외상센터 등에 근무하는 의료진에 대한 혜택을 강화합니다.

응급실·권역외상센터 직접 근무 인원뿐만 아니라 생명을 다투는 응급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흉부외과나 신경외과 등 진료과 의료진도 포함합니다.

예산을 확보해 직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특별수가 설정 등을 통해 응급의료를 확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의료진의 보수가 높아지고 추가 인력 채용으로 근무 여건이 개선된다면 민간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이 응급시설로 유입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 지역 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고 이송된 환자는 병원에서 반드시 수용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경증환자의 이송·진료를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