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장 해임 효력 부활

#0f7ac1\'>[mbn리치문화예술위원장에 대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1심과는 달리 2심에서는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5부는 문화체육부 장관이 2008년 12월 당시 김 위원장을 해임한 처분을 판결확정 때까지 집행을 정지시킨 1심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광수 씨와 김정헌 씨 가운데 어느 사람이 위원회를 대표할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야기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되자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고, 문화예술위원회는 최근 '한 지붕 두 위원장'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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