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280억 예산에 기소는 3건

2021년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년 간 280억에 달하는 예산을 썼으나 기소한 사건은 단 3건에 그쳤습니다.

공수처는 접수한 3000여건의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5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21일 출범한 공수처는 지난 3월 31일까지 총 6185건의 사건을 접수했고 이중 3건을 기소했습니다.

공수처가 첫 번째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혐의 사건은 작년 1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나머지 2건 가운데 한 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핵심참모였던 손준성 검사의 ‘고발 사주’ 사건으로 현재 1심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이외 공소제기 요구 6건, 불기소 등 311건, 수사불개시 161건, 공람종결 등 1740건, 조사 1건, 불입건 381건으로 직접 처리는 총 2632건이었으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긴 사건은 3176건에 달했습니다.

접수한 사건의 절반을 타기관에 넘긴 것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로 제한된 것과 연관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는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 이상(대체로 2급 이상)과 가족이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금융위원회 등의 경우 3급 이상 공무원까지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2021년 139억 4600만 원, 2022년 143억 6600만원의 예산을 써 총 280억에 달하는 예산을 썼습니다.

2023년 예산 사용내역은 아직 결산되지 않았습니다.

정점식 의원은 “공수처가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꼼수 강행처리로 출범하게 되었지만 대부분 사건을 공람종결, 이첩하는 등 사실상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출범한 지 2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국민들이 공수처에 대해 기억하시는 것은 광범위하게 자행된 통신자료 조회 사태뿐이다. 공수처 스스로 본인들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