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우리 동네에?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정보 성범죄자 알림e 공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출소에 대한 시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자 알림이 홈페이제와 모바일앱에 김근식 관련 정보가 출소일인 17일부터 공개된다. 여가부는 지난해 김근식 신상정보 등록 공개 절차 착수해, 검찰청에 공개명령 청구해 법원의 인용을 받았다. 공개대상자의 신상정보는 법무부가 등록하고, 신상정보 확인·관리는 경찰청에서, 공개는 여가부가 맡는다.
김근식은 2006년부터 5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간 복역했고 17일 출소한다. 김근식은 출소 직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경찰은 김근식 출소 이후 관리를 담당할 전담팀을 구성, 주거지 주변에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방범초소를 설치하는 등 대비하고 있다.
여가부는 신상공개 당일 사이트와 모바일 앱 '알림이(e)' 접속량 증가에 대비해 긴급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알림이에는 김근식의 모두 8가지 사항이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의 이름, 나이, 사진(얼굴 정면과 측면), 주소(실제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여부다. 여기에 성폭력 전과와 해당 성범죄 요지가 적시된다. 여가부는 해상도가 낮거나 촬영한지 1년이 지난 사진은 즉시 교체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위치정보 정확성이 높은 네이버지도와 성범죄자 알림이 서비스를 연동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의 정확성을 높였다. 공개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오류를 발견한 경우 누구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정정 청구'를 운영 중이다.
성범죄자 알림이 접속현황은 월평균 50만건, 연간 600만건에 달하는데, 2020년 조두순이 출소했을 당시에는 연간 1100만건으로 치솟았다. 이번 김근식의 경우에도 접속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14일 긴급대응반 준비현황 점검회의을 열고 출소 당일 접속량 증가에 대비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여가부 직원 6명,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명을 긴급 대응반으로 편성하고, 서버 다운을 예방하고자 알림이 서버 자원을 최대치로 증대했다. 접속량 폭주 시에는 대기번호를 발급해 수를 조절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긴급점검 회의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기여해 나가겠다"며 "아동과 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