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마약사범 3년새 2배 증가…예방교육 이수율은 한 자릿수"

최근 마약이 청소년에게도 번지면서 10대 마약사범이 3년새 2배나 늘었지만 예방교육 이수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2019년 164명에서 지난해 309명으로 1.9배 늘었다. 올해 1~8월에는 227명이 검거됐다. 이 추세라면 올해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300명을 넘겨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이수율은 전국 초·중·고교 학생 1612만2754명 가운데 55만4350명으로 3.4%에 그쳤다.
마약예방교육은 직접 신청한 학교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각 학교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과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학기당 2회 이상(10차시), 3개월에 1회 이상(10시간) 약물 관련 교육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 범위가 너무 넓어 학생들이 마약 위해성의 심각함을 인지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약물 관련 교육은 술·담배·인터넷 등의 위험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마약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예산 부족도 문제로 꼽힌다. 마퇴본이 정부로부터 받는 마약 예방교육 사업 예산은 2017년 3억7500만원에서 지난해 2억5000만원으로 약 33% 감소했다.
강 의원은 "전국 학급 마약예방교육 이수율이 3.4%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을 아우른 범부처 차원의 마약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보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