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선방' 평가…"세금 한 푼도 유출 안 돼"

【 앵커멘트 】
이처럼 배상 액수가 크게 줄어든 데는 론스타의 불법 행위가 당시 수사를 통해 유죄 판정을 받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시 수사를 주도했던 인물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 한 장관은 브리핑에서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취소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을 배경으로 한 영화‘블랙머니’

(대한은행 헐값 매각 사건, 70조가 넘는 은행이 1조 7천억에 넘어갔다.)

론스타는 매각 차익과 배당금으로 4조 원이 넘는 이익을 남겼지만, 이 과정에서 불법 인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006년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소속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감원장 등이 론스타 불법행위 수사에 투입됐습니다.

재판 결과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싼값에 인수 합병하려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이런 유죄 판결 영향으로 매각 가격이 떨어져 손해를 본 것에 대해 론스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청구 금액의 절반만 인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당시 수사 결과로 한국 정부가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법무부는 취소 신청과 집행정지 절차로 끝까지 쟁점을 다퉈보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대한민국 국민의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소수 의견이 40페이지로 이례적으로 많았던 만큼,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취소 신청 절차는 최소 1년은 지나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