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2만 원" 반말에 반말로 응답…알바생 모욕 70대 유죄

【 앵커멘트 】
반말로 응대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7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담배를 달라는 손님의 짧은 반말에 아르바이트생 역시 반말을 응대하면서 시비가 붙은 건데, 법원은 모욕죄를 인정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대화입니다.

한 어르신이 무인 주문 단말기인 키오스크 주문에 익숙하지 않자 거센 표현을 써가며 불만을 토로하자 아르바이트생이 진정시킵니다.

"네 그런데 욕은 하시면 안 되죠."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슬기로운 대처에 결국 카드 주문까지 성공합니다.

"(카드) 꽂아요. 그렇지."

간혹 매장에서 시비가 붙기 마련인데, 이처럼 슬기롭게 해결되기도 하지만 잘못하다간 법정에서 잘잘못이 가려지기도 합니다.

최근 반말로 응대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폭언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 들러 담배 상품명만 짧게 주문했고, 아르바이트생 역시 "2만 원"이라고 짧게 답하자 반말이라고 따지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격분한 이 남성이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결국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1, 2심에서 모욕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에 대해 평가를 저하하는 말을 했을 때 성립하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겁니다.

욕설 뒤 편의점 안에 손님이 들어왔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박상진 / 변호사
- "편의점 안에 욕설 당시 사람이 없다고 보았긴 했지만, 편의점 문이 열려 있었고 욕설 직후 바로 사람들이 들어왔던 상황들을 감안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바로 옆에 사람이 없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영상출처 : 유튜브(구독하면 부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