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입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강행이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들의 표결권 등을 침해한 것인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오늘(12일) 공개변론을 엽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핵심 쟁점은 '검수완박' 국면에서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배치된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볼 것이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 의원이 국회 소수당의 의견 개진 권리를 보장하려는 안건조정위 구성 원칙을 무시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