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개별 사업장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시행 방법 등을 두고 노사 간 재논의·협상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2회 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준금리 0.25%p 인상…연 1.50→1.75%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50%인 기준금리를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앞으로 수개월 간 물가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 교육 박순애·보건복지 김승희 지명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희 전 의원이 각각 지명됐습니다.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장이 낙점됐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개별 사업장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시행 방법 등을 두고 노사 간 재논의·협상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2회 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준금리 0.25%p 인상…연 1.50→1.75%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50%인 기준금리를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앞으로 수개월 간 물가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 교육 박순애·보건복지 김승희 지명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희 전 의원이 각각 지명됐습니다.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장이 낙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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