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수사관 500여 명 "검수완박 범죄자 천국 전락" 우려

"범죄자 천국 법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
검찰 고유 업무 기능 문제 발생

대구지검 본청과 산하 7개 지청 소속 검찰수사관 500여 명이 오늘(21일)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일방적 사법 경찰관리 지위를 빼앗으면 수사와 형 집행, 호송, 범죄수익환수 등 검찰 고유 업무 기능에서 문제가 발생해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 등 대안 수사기관 설치 없이 검찰수사관들에 대한 일방적 업무 박탈은 헌법상 직업선택권, 생존권 침해도로도 이어질 것이로 덧붙였습니다.

대구지검 본청과 산하 7개 지청 소속 검찰수사관 회의 / 사진 = 대구지검 제공

또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5천 명 이상 실형이 확정된 뒤, 도피하는 범죄자에 대한 추적, 매년 6조 원 이상 발생하는 벌금미납 등을 못해 우리 사회가 범죄자 천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우영기자 simwy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