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수완박' 국회 논의 지켜볼 것"

"인수위 보고 '검찰 보완수사확대', 검수완박과는 무관"

경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대해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확대와 관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은 "수사·기소 분리 법안과는 무관한 별도의 사안"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1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이 인수위에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사건 비율 확대 필요성을 보고한 사안에 대해 "인수위 보고 부분은 현행법 체계 내에서의 논의였고, 지금 진행 중인 수사 기소 분리 법안과는 무관한 별도의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남 본부장은 인수위 보고의 성격에 대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대한 보고였다"며, 해당 법안 추진과 상관없이 "국민 안전이 최우선인 본연의 역할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인수위 업무보고 당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어제(17일) 성명문을 통해 “5만3000명의 직협 회원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남 본부장은 "내부 논의를 통해 입장문을 낸 것으로 안다”며 “현장 직원들의 근무요건 개선 등 국수본 요구사항은 의견 수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림 기자/goblyn.mi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