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정부가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경기도 교육감이 징계를 거부한 것은 대통령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기도 교육청에 대해 제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재정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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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경기도 교육감이 징계를 거부한 것은 대통령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기도 교육청에 대해 제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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