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9명 전자발찌 부착 찬성

국민 대다수가 살인과 성폭력 등을 저지른 강력범이나 흉악범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전국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제도에 대해 95.6%가 찬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전자발찌 도입을 성폭력범뿐 아니라 살인·강도·방화범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87.1%가 찬성한다고 응답해 반대 의견 11.3%와 큰 차이는 나타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은 472명 가운데 단 1명만이 성범죄를 다시 저질러 재범률이 0.21%를 기록하자 이 제도를 살인·강도 등 강력범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