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사장 34인 "윤석열 직무정지는 검찰 독립성 훼손"

전직 검사장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공상훈 전 인천지검장 등 전직 검사장 34명은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검사장들은 "사실 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맞지 않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법무부 ㅈ아고나의 조치는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망각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발과 아울러 전대미문의 위법·부당한 조치가 검찰개혁의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검찰업무의 책임을 지고 있던 검찰 간부로서 과거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공고히 하고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