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이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 산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는 조두순이 최근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예정자와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운영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교정시설에서의 취업 설계와 출소 후 교육, 일자리 알선 등을 지원한다.
또 프로그램 단계에 따라 교육비(최대 300만원)와 취업성공수당(최대 180만원), 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 28만4000원), 훈련장려금(월 최대 11만6000원), 취업설계 참여수당(최대 25만원)도 제공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신청 자격이 되는 만큼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조두순의 취업을 지원·알선해 주기보다 지속적인 치료, 교육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조두순이 돌아와 불안에 떠는 피해자나 시민의 인권보다 범죄자의 인권이 중요하냐. 법무부는 범죄자를 위한 부서냐"고 지적했다.
또 출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마련한 '조두순 보호수용법'에 대해 "위반하면 몸소 위험성을 증명하는 거고 준수 사항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혼자 잘 살 텐데 왜 취업까지 국가가 알아봐 줘야 하냐"고 비판했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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