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김경수 오늘 항소심 선고…1심 유죄 판결 뒤집힐까?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6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11호 중법정에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1심 판결 이후 22개월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에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인 이른바 '산채'를 방문해 킹크랩 프로토타입(시제품) 작동 시연을 지켜봤는지 여부입니다.

1심은 김 지사가 산채를 방문한 시점에 킹크랩 시제품을 구동한 것으로 보이는 포털사이트 로그기록이 발견된 점을 근거로 시연회 참석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이날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김 지사의 정치생명은 물론 내년 재보선과 여당의 대권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