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5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예산을 받으려면) '의원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해보라"라고 한 데 대해 "다들 약을 먹었나, 왜들 이러는지"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민혈세가 자기들 쌈짓돈인가"라면서 "돈줄 쥐고 사법부를 흔들겠다는 얘긴지"라고 지적했다.
앞서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같은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행정처 등 예산 심사를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원의 판례 모음인 '법고을LX' 사업 예산이 지난해 3000만원에서 0원으로 순감된 것을 언급하며 조 처장에게 '절실함'을 제안했다.
그는 "법사위는 다리 하나, 도로 하나 만도 못한 예산 규모를 우리 소위는 참 짜게 심사한다"며 "(삭감된 예산을 살리기 위해)'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한번 하시라"고 요구했다.
조 처장이 난감해 하자 박 의원은 "아휴, '살려주십시오' 한 마디 하시면 끝날 일을 참 답답하다"며 "대법관님, 제가 대신 하겠다"고 질의를 마쳤다.
박 의원이 예산권을 확보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지만, '의원 갑질' 비판이 나왔다.
발언이 논란이 되자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예산이 회복돼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질의를 한 것"이라며 "다만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우월적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사과 드린다"고 해명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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