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전문자격사 단체, 변호사 직역 침해 공동 대응

변리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들이 변호사들의 직역 침해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국내 6개 전문자격사 단체들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변호사들의 직역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5일 오전 서울 서초역 인근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기관인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지난 8월 정기총회에서 변호사법 제3조의 변호사 직무범위에 특허, 세무, 노무, 등기 대리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키로 의결했다.
이에 지난 2일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영기)는 공동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최근 경쟁이 심화되어 발생하는 변호사업계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획책이자 다른 전문자격사의 존재를 무시하고 변호사의 이권만을 생각하는 직역 이기주의의 횡포"라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전문영역을 구축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온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출범식은 지난 2일 변리사·세무사·공인노무사 단체가 발표한 공동성명에 대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김순구),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박용현) 등 3개 단체가 지지를 선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출범식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반시장적, 반제도적, 반시대적인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사회정의가 실현되고 사회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변호사가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역을 침해'하는 행위와 침해하고자 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앞으로도 대한변호사협회와 소속 기관의 직역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한 공동 대응을 지속하기로 했다. 대한변리사회 관계자는 "변호사의 직역 침해 대응 뿐 아니라 전문자격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