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대 대선 때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한 장본인이었던 김경준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하고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년과 100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김씨가 시세조작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옳고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증권거래법을 오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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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하고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년과 100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김씨가 시세조작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옳고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증권거래법을 오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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