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장기휴장 여파, 정선군 세입 손실 규모 `429억원`

코로나19로 인한 강원랜드 카지노의 장기휴장 및 제한영업 여파로 내년 강원 정선군에 420억원대 세입 손실이 발생할 전망이다.
26일 정선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강원랜드 적자 전환이 예상되면서 내년도 지방세와 배당금, 폐광기금, 수도 사용료 등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손실 규모는 429억6900만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강원랜드가 정선군에 납부한 지방소득세는 140억원, 주식 배당금은 96억6300만원, 폐광기금은 226억6200만원, 상하수도 사용료는 18억4400만원 등 총 481억6900만원이다. 그러나 정선군이 추산한 2021년 강원랜드 관련 세입액은 지방소득세 37억원,상하수도 사용료 15억원 등 52억원에 불과했다. 여기에 정부의 내국세 감소로 보통교부세 역시 90억원 정도 감소할 것을 감안하면 내년 정선군 세입 감소액 규모는 52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선군의 경우 강원랜드 관련 세입이 자체 수입의 54%를 차지할 정도로 강원랜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강원랜드 카지노가 지난 2월 23일부터 7월 19일까지 약 5개월 간 장기 휴장한데다 재개장 이후에도 출입 인원을 제한하고 있어 사상 첫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강원랜드 관련 세입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폐광기금'의 경우 순이익을 내야 발생하는 구조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인세 차감 전 당기 순이익의 25%를 폐광기금으로 낸다.
이 같은 악재로 정선군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추진은 물론 기존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국·도비 매칭에 필요한 군비 부담금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선군은 공무원 조직운영을 위한 경상경비와 효율성이 떨어지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을 우선적으로 감액하고, 신규 투자사업은 자제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위기를 돌파해 나갈 계획이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강원랜드 장기휴장에 따른 세입 감소로 지방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과 중앙부처의 특별교부세 및 보통교부세, 국·도비 추가 확보를 통한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선 = 이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