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어선 NLL 넘어 떠돌아도 해경 무대응·군 늑장 조치…해상경계 구멍

그제(17일) 남측 어선이 항로착오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했다가 복귀한 과정에서 해경의 무대응과 군의 늑장 조치가 또 한 번 확인됐습니다.

오늘(1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길이 10m, 4.5t의 어물운반선인 '광성 3호'가 군의 레이더 감시장비에 최초 포착된 건 그제(17일) 낮 12시 45분쯤 우도 서남방 6.5㎞ 지점에서입니다.

당시 이미 서해 조업한계선(NLL 이남 10해리·18.52㎞ 해상)을 이미 약 7.4㎞(약 4해리) 통과한 뒤였습니다.

통상 어선이 조업한계선을 넘으면 해경이 이를 제지·차단하거나 군에 즉각 공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군은 당시 해경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이 1차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군 역시 초동 대응에 또 한 번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군은 최초 포착 당시엔 즉각 조처하지 않다가 9분 뒤인 낮 12시 54분쯤 레이더를 통해 또 한 번 포착되자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통해 남측 어선 '광성 3호'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군은 12시 56분쯤 무선망과 어선공통망 등을 통해 광성 3호를 향해 50여회 이상 호출하고 남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군이 광성 3호를 최초 포착한 지 11분 만에 이뤄진 첫 조치입니다.

군은 또 인근에 계류 중이던 고속정 1척과 대잠고속정(RIB) 2척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그럼에도 광성 3호는 군의 남하 지시 호출 등에 반응하지 않다가 오후 1시쯤 NLL을 월선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호출을 50여차례 이상 했는데 못 알아들은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승선 검색을 했는데 통신기가 꺼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NLL 북방 약 3.7㎞(2해리) 내외까지 북상해 10분 안팎 가량 북측 해역에 머물다가 NLL 이남으로 복귀했습니다.

이 역시 군의 호출 등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 선장이 외부에서 GPS를 확인 후 선원들에게 연락을 취해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경 조사에서 외국인 선원들은 전원 GPS를 볼 줄 모르며, 항로를 착오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해경의 1차 제지가 왜 없었는지를 비롯해 외국인들만 놔둔 채 항행을 하도록 한 당시 한국인 선장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군은 어선이 NLL 이남으로 복귀한 이후 당일 국제상선망을 통해 '우리측 어선이 항로 착오로 NLL을 넘었다가 복귀했다'는 취지로 북측에 통보했습니다.

또 아울러 당시 북측은 특별한 동향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