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배달업사 지원에 세금 투입하는 `제로배달 유니온`…실적 관리는 나몰라라 하는 서울시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배달중개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배달업체와 협력해 지난달 '제로배달 유니온'을 출범시켰지만 정작 사후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배달업체의 앱에 세금으로 일부 보전되는 서울사랑상품권을 결제수단으로 추가해주고, 음식값 할인에 약 1달간 4억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등 세금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했지만 배달 건수나 참여 가맹점 수와 같은 기초적인 실적 자료조차 파악하지 않았던 것이다.
15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제로배달 유니온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는 제로배달유니온 오픈 후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7개 중소배달업체의 월별 등록 가맹점수와 앱 다운로드 실적, 배달 실적 등의 자료를 생산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의원실에 보낸 회신에서 "해당 자료는 민간배달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어 자료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서울시가 중소배달업체와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세금은 투입하면서 실적 관리는 나몰라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제로배달 유니온' 사업은 참여사가 최대 2%의 낮은 배달중개수수료를 도입할 경우 참여사의 배달앱에서 서울사랑상품권을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서울사랑상품권이 액면가보다 7~10%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그 차액이 세금으로 보전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중소배달업체 지원에 공공 재원을 간접적으로 투입하는 셈이다. 더구나 시는 4억원을 투입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약 1달간 상품권으로 결제 시 음식값을 10% 할인해주는 직접적인 세금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직간접적인 세금 투입으로 중소배달업체 지원에 나서는 꼴이지만 정작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중소배달앱을 얼마나 이용했는지에 대한 검증에는 손을 놓은 셈이다.
서울시는 실적 관리에 소홀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제로배달 유니온이 2% 이하 배달중개수수료를 설정한 업체가 희망할 경우 진입에 제한이 없는 '오픈플랫폼' 구조임을 감안해야한다고 해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로배달 유니온은 시 재정사업처럼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특정 업체를 선정하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실적 관리를 하면 좋겠지만 특별히 시와 계약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