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기의 뉴스와이드] 김진향 "품질·유통·인력, 개성공단이 압도적으로 훌륭…재개되면 모두 돌아갈 것"

<출연자>
김진향/ 개성공단지원재단 이사장
전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객원연구위원
전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비서관


<인터뷰 전문>
앵커 : 뉴스와이드 오늘 초대 손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진향 개성공단지원재단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진향 :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앵커 : 개성공단지원재단. 통일부 산하 기관입니까?

김진향 : 그렇습니다. 공식 명칭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으로서 통일부의 지휘 체제를 받는 산하 준공공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 그러면 지난번에 폭파된 개성공단 연락사무소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김진향 : 4.1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공단 안에다가 설치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 개성공단 안에 위치해 있을 뿐이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우리 개성공단하고는 사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구는 아닙니다.

앵커 : 정부 간에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사무소고.

김진향 : 그날 폭파됐을 때 4층짜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이 폭파됐는데 사실은 그 4층짜리 건물 앞에 15층짜리 종합지원센터 유리창이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우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건물입니다.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렇습니까? 그것 부서지는 모습 봤을 때 참 이사장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김진향 : 사실 아팠습니다. 14년간 남과 북이 개성공단에서 14년간 같이 생활하고 같이 지냈던 공간인데 그 상징입니다. 그것이 부서지는 모습은 저뿐 아니라 개성공단에 일했던 많은 남측 기업인 대표분들, 사장님들 똑같이 자신들이 허물어지는 모습처럼 충격이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앵커 : 개성공단이 폐쇄가 된 게 지금 4년.

김진향 : 4년 8개월 됐습니다. 2016년 2월 10일 설 연휴 기간 중에 우리가 전면 중단을 선포했죠.

앵커 : 그때 짐 바리바리 싣고 나오는 모습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또 사무소까지 폭파하고. 그런데 왜 그때 북한이 개성공단 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생각하세요?

김진향 : 저희들도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17 판문점 선언의 핵심적인 합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폭파되었는가. 기본적인, 직접적인 원인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했던 서로 남북 간에 비난, 중상 모략하지 않기로. 그리고 대북 전단, 대남 전단 이것을 다 안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안 지켜지는 과정 속에서 북측은 우리에게 경고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발 방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성의 있는 답변을 못 내놓는 과정 속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것을 폭파했을 것인가 그거는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선언에는 남북 간에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길이 열렸다고 하면서 많은 합의들을 했죠. 종전 평화협정부터 굉장히 다양한 합의들을 했습니다. 그 많은 4.27과 9.19의 합의들이 실천되지 않는 것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유일하게 설치했던 게 공동연락사무소였지 않습니까? 그거를 폭파함으로써 4.27과 9.19를 실천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항의 그리고 안 지킬 거면 이것도 필요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9월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개소하고 나서 그 이후에 사실은 그걸 만들었을 때는 남북 간에 24시간 소통을 하면서 남북 간 현안들을 다 협의하기로 공동연락사무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북측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측이 한미 워킹그룹에 갇혀서 어떠한 것들도 자신들하고 소통이 되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는 과정 속에서 이거 필요 없지 않느냐.

앵커 : 별로 효용성도 없고.

김진향 :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아주 북측스러운 퍼포먼스였다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 하여튼 그래도 시각적으로 워낙 충격이 컸기 때문에.

김진향 : 굉장한 충격이죠.

앵커 : 그 부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데. 사실 오늘 모신 것은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 메시지도 조금 새겨볼 만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 계속 종전선언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개성공단에도 뭔가 변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 좀 여쭤보고 싶어서 모신 건데요. 그 전에 지금 4년 8개월 됐다고 하셨는데 그때 나오신 분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김진향 : 매우 힘들죠. 125개의 제조업 기업이 있었고요. 약 100여 개 정도의 영업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남과 북은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2천만 평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측에 대충 약속했던 기업체의 규모가 약 3천에서 5천 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앵커 : 개성공단에.

김진향 : 네, 그런데 2016년 2월 10일 전면 중단했을 때 제조업 기업은 125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남과 북이 우리가 북측에 약속했던 전체 규모의 딱 2% 정도 하다가 닫은 겁니다. 맹하게 닫은 겁니다. 그 125개 기업 분들이 2016년 2월 10일에 설연휴 쉬다가 정부가 발표한 걸 보고 전면 중단 사실을 들었습니다. 오도가도 못 했죠. 14년 간 투자했던 모든 자산들은 그 공단에 다 있는데.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 가져왔잖아요. 설 연휴 기간 동안 당직 서고 있었던 분들이 개성공단에서 다음 날 다 바리바리 싸들고 나왔죠.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매우 피폐하죠.

앵커 : 그러니까요.

김진향 : 그 당시에 약 40여 개의 기업이 어떻게든 또 원청과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베트남이나 동남아로 빠졌습니다. 한 20여 개의 기업들은 지금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요. 폐업 상태에 나머지 한 60여 개의 기업들은 경제적 뭐라고 할까요. 손실이 굉장히 커지고 피해가 갈수록 누적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에 있는 기업들이 약간 20~3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앵커 : 그분들은 사실 정부를 믿고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뭐 좀 보상이 됐습니까?

김진향 : 제가 그게 기억이 나는데요. 2003년에 착공하고 2004년도에 첫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당시에 제가 청와대에서 NSC에서 남북국정 현안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정 장관이라든가 이런 많은 분들이 개성공단에 입주할 많은 기업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정부만 믿고 가십시오, 정부만 믿고 가십시오 해서 믿고 들어갔는데 사실은 우여곡절 속에서 그렇게 정부한테 뒤통수를 맞았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전면 중단이 되고 나서 경협보호금이라든가 배상, 보상은 아닙니다만 기업 간의 정상화 맥락에서 나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해서 나름 지원을 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간극이 좀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할 만큼 도와준 것 아닙니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입주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앵커 : 그렇겠죠.

김진향 :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간극을 메우지를 못하는데. 여하간에 정부는 노력을 해서 나름 보상을 좀 했다고 하지만 기업들의 눈높이에서는 좀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정도의 인식이, 간극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 지금 차고 계시는 배지는 개성공단이라고 쓰여 있는데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인들도 다 그런 거 차고 있습니까?

김진향 : 제가 이렇게 늘 달고 다닙니다. 개성공단 잊지 말아주세요. 평화를 만들었던 곳입니다. 경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엄청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일, 문화를 만들었던 곳입니다. 개성공단에 있는 순간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6.15, 10.4, 4.27, 9.19. 남북 간의 역사적인 4대 합의에 개성공단 합의가 항상 있습니다. 9.19에도 우선 개성공단과 금강산부터 정상화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조금 이슈들을 계속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앵커 : 지원재단 배지입니까?

김진향 : 아닙니다. 그냥.

앵커 : 개인적으로 그냥 만드신 거예요?

김진향 : 우리가 이거는 대한민국의 아주 유명한 예술가분이 개성공단은 꼭 재개를 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선물을 했는데 저희들이 자체 제작을 해서 계속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 관심을 좀 가져달라. 그래서 다른 보완 없이 개성공단 하셨군요.

김진향 : 아주 단순 명료하게, 크게 보고 이야기 좀 하자라고.

앵커 : 그런데 만약에 상황이 좀 좁아진다고 칩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시 들어갈 만한 분들이 많을까요?

김진향 :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기존의 기업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물었을 때 100% 다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당연히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앵커 : 그 일을 당해놓고도.

김진향 :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개성공단 만한 공단이 없습니다. 남북 당국 간에 정치적 위기만 없으면 세계 최고의 공단입니다. 누구한테? 우리 남측의 제조업 기업들한테.

앵커 : 어떤 점에서요?

김진향 : 수익이 가장 좋습니다. 압도적으로 벌립니다. 남북 당국 간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만 없으면, 외부의 개입이 없으면 우리 남측의 제조업 기업들한테는 개성공단에서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공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앵커 :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없으니까.

김진향 :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6년 2월 중단됐잖아요. 약 30~40여 개의 기업들이 동남아로 빠졌습니다. 가장 많이 나간 곳이 베트남입니다.

앵커 : 베트남.

김진향 : 베트남에서 한 3년 정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베트남 나가서 공장을 운영해봤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베트남하고 개성하고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수익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모르긴 몰라도 한 5배 정도는 개성이 더 벌린다고 이야기하죠. 2배도 아니고 5배예요. 여기는 1시간, 서울에서 1시간 거리입니다.

앵커 : 그렇죠.

김진향 : 고품질 노동력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는 저임금이라고 그러는데 저임금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고품질 노동력입니다. 세계 최고의 품질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남과 북의 원부자재가 들어가고 완제품이 나올 때 관세가 없습니다. 북측 노동자들은 또 직장을 옮기지 않습니다. 이직이 없습니다. 이 많은 조건들은 아, 알만한 분들은 다 압니다. 공단이 열리면 무조건 다시 들어간다 그리고 협력업체분들은 공단이 재개되면 3천 개, 5천 개로 나아갈 때 자신들도 들어가겠다고 많은 준비들을 하죠.

앵커 : 그러네요, 지금 말씀 듣다가 생각해보니까 이직률 낮지, 노동 쟁의 없을 거고.

김진향 : 전혀 없습니다.

앵커 : 말 통하고.

김진향 : 직접 말 통하죠.

앵커 : 그런 점에서 다시 들어간다. 그런데 워낙 담보가 안 되니까 말이죠.

김진향 : 그렇죠.

앵커 : 만약에 다시 물론 UN 제재 완화 부분도 있고 그런데 UN 제재 얘기하기 전에 만약에 다시 돌아가는 길이 열린다고 한다면 뭘 약속할 수 있을까요?

김진향 :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가장 오랫동안 만들 때부터 직접 4년간 현장에서 북측과 수많은 협상을 했었고 지금도 이 직을 맡고 있는데요. 공단을 불가역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앵커 : 어떤 걸까요?

김진향 :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 됩니다.

앵커 : 규모의 경제.

김진향 : 125개였기 때문에 닫을까 말까를 정부는 고민했었죠. 만약에 3천 개의 기업, 5천 개의 기업이 들어가 버리면 남측의 연관 협력업체가 10만 개가 됩니다. 그거는 손을 못 댑니다. 사실은 개성 공단 지구의 법은 말입니다. 남과 북이 합의해서 만들었던 개성공단 법은 국제법적 수준의 국제 공단입니다. 달러로 기축 통화로 하고있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특히 거북한 불편한 진실인데 2013년에 5개월 동안 문을 닫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재합의할 때 2013년 8월에 우리 정부가 가장 강하게 요구했던 게 앞으로는 다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단을 일방적으로 닫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라면서 합의를 했어요. 2013년 8월 합의입니다. 딱 2년 지나서 우리가 또 스스로 그거를 일방적으로 닫아버렸죠.

앵커 : 그랬죠.

김진향 : 이게 남북 관계, 분단 체제의 상호 관계인데 저는 이 많은 것들을 국제적 수단의 공단? 다른 것 없고 남과 북이 약속했던 3천 개, 5천 개가 되면 그냥 자기 동력을 가지고 돌아간다. 그러면 평화도 시나브로 담보된다. 이런 것이죠.

앵커 : 규모의 경제라고 표현하셨는데 조금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인질도 한두 명일 때 인질이지 한 100만 명 있으면 그건 인질이 될 수 없다.

김진향 : 그렇습니다.

앵커 : 뭐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시 이게 가동이 되려고 하면 남북 간에 합의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UN이라든지 지금 미국이라든지 이런 게 관련이 있는 겁니까?

김진향 : UN 안보리 제재가 있습니다. 이 안보리 제재는 개성공단 재개 자체를 직접 제재하지는 않습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 어떤 일언반구가 없습니다. 다만 북측에 대한 일반 제재가 개성공단을 재개했을 때 충돌될 수 있는 지점이 일부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은 뭐냐? 소위 말하는 핵과 미사일 이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연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재를 합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은 애초에 남과 북이 왜 했냐 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경제협력의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평화를 위한 경제였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사실은 경제를 위한 평화도 됐죠. 그런데 북측은 이 2천만 평, 최전선, 휴전선 바로 앞에 2천만 평에 6사단, 64 기갑사단, 62 포병여단. 6만의 군 병력과 관련 무기 체계들은 수락산 뒤쪽, 북측 후방으로 10~12km 뒤로 물리고 남측의 기업들 받겠다 그랬습니다. 소위 말하면 임마누엘 칸트의 영구평화이론입니다. 공동체와 공동체, 나라와 나라 간의 경제협력의 밀도가 높아져버리면 군사적 긴장과 전쟁은 사라진다는.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개성공단 전략은 남측 기업들을 받게 되면 평화는 시나브로 오게 된다. 그리고 경제 번영도 할 수 있다 이거였다는 겁니다. 제재는 사실은 지켜지지 않는데 다만 제재라는 말 이면에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반대입니다. 미국은 비핵화의 진전이 없이는 남북관계는 한 발짝도 못 간다. 비핵화 입구를 두고 있죠.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비핵화는 왜 하는가? 평화를 위한 비핵화 아니냐. 평화를 위한 비핵화다, 개성공단도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 남북 경협은 평화를 위한 것이다. 똑같이 평화를 위한 것이라면 비핵화도 하고 개성공단도 하고 종전선언도 하고 금강산 관광도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 수십 년이 걸리는 비핵화를, 비핵화도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는 남북관계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는 얘기인데 그건 아니다. 비핵화도 가고 평화 프로세스도 가고 남북경협도 개성공단도 종전선언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됐고 비핵화만 하라. 이거는 조금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더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 줄여야 되겠는데 제가 이렇게 뵙고 보기에는 상당히 남자답게 생기셨는데 우리가 개성공단 그 입주했던 분들 얘기를 하는데 울컥하시는 것을 보고 눈물도 많으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진향 :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앵커 : 그러시겠죠.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함께 살 수 있을까 이런 책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뭐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기회가 되면 읽어보겠습니다만 함께 살 수 있을까요?

김진향 : 너무 지당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살 수 있을까라는 책을 제가 북한 학자로서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저한테 물었던 이야기입니다. 교수님, 우리 북한 잘 모르겠고요. 통일 왜 해야 되는데요. 왜 그런 게 필요합니까라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물었을 때 제가 조곤조곤 대답해 주면서 아, 함께 살 수 있겠네요, 진짜 몰랐네요라는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책인데요. 함께 살 수 있죠. 우리는 14년간 개성에서 이미 체험적으로 해봤습니다. 그 확신들을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국민 행복의 길이다.

앵커 :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향 :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 김진향 개성공단지원재단 이사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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