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과 강도, 절도 등의 전과가 있는 우범자 가운데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사람이 2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범자란 범죄경력이 있는 자 중 성벽·상습성·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 경찰은 정기적으로 심사위원회를 열어 우범자 통계를 관리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우범자는 1만 7313명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우범자는 2839명에 달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429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남부 385명, 부산 247명, 인천 218명, 경북 215명, 경남 177명, 경기 북부 17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255개 경찰서가 관리하는 우범자 중 소재 불명인 사람을 살펴보면 경기 의정부서가 65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 구미서 54명, 인천 미추홀서 49명, 서울 영등포서 46명, 부산 진서 44명, 인천 서부서 41명 등이다.
당초 강간 등 성폭력 관련 우범자도 있었지만,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도입되면서 2017년 우범자 통계에서 제외됐다.
이에 김 의원은 "우범자들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경찰은 검찰, 교정기관 등과 상시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우범자 소재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상습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우범자 1만7313명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절도가 6607명으로 가장 많고 조직폭력 5404명, 마약 2755명, 강도 676명, 방화 329명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가 2577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1915명, 부산 1575명, 인천 1490명, 경남 1450명, 경북 193명 등 순이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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