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초 미취학 비율 12.3%…"조기유학 떠나"

서울에서 의무 교육을 포기하고 조기 유학길에 오르는 아동이 강남·서초 지역에 많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의무교육 미취학 청소년 현황' 자료를 분석했더니 강남지역 초등학교 취학연령 아동의 의무교육 미취학 비율이 12.3%에 달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약 40%는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미인정) 유학을 떠나거나 미인가 교육 시설에 재학 중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지역 초등 의무교육 대상 학생 7만6천377명(2019년 기준) 가운데 합법적 유예·면제와 불취학(미인정 유학·미인가 교육기관) 아동을 모두 포괄한 미취학 아동은 5천520명으로 약 8.3%였습니다.

강남·서초(1천124명)지역이 가장 많았고, 마포·서대문·은평(635명)과 강동·송파 (661명), 용산·종로·중구(379명) 순이었습니다.

지역 내 미취학 아동 비율도 강남·서초구(12.3%)와 중부(용산·종로·중구, 8.9%), 서부(마포·서대문·은평, 7.0%), 송파·강동(6.9%) 순이었습니다.

특히 미인정 유학과 미인가 교육시설 진학 등 '불취학'으로 분류되는 아동은 서울지역(2천626명)에서 강남·서초(587명)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과 '국외유학에 대한 규정' 등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기술·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초·중학교 취학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이하 학생이 해외 유학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이민 또는 부모가 해외 취업·파견·연구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 등 몇 가지로 제한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유학을 떠날 경우 '미인정 해외 유학'으로 간주돼 재학 중인 초·중학교에서 무단결석자로 처리되고 외국 학교에서 교육받은 기간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박찬대 의원은 "고소득자가 많은 지역 학생들이 법에 규정된 의무 교육을 포기하고 있다"며 "개인과 사회에 대한 가치관 형성이 중요한 중학생 이하 아동의 무분별한 해외 유학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