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사이비 교인" SNS에 허위사실 유포한 50대 벌금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SNS에 올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6일 경기도 화성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트워터 계정에 "이재명이가 신천지 과천소속 교인이래요. 그래서 자기 명단 없애려고 정부 말 안 듣고 먼저 들어간 거랍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하루 전인 2월 25일 경기도가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신천지 부속기관에 진입해 코로나19 관련 강제 역학조사를 벌여 6시댓글을 단 것으로간 만에 도내 신천지 신도 3만여 명의 명단을 확보한 사실과 관련해 이러한 확인됐습니다.

이 판사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