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재건축, 별로 찬성하지 않아…재건축 시장 특성상 불균형"

집권 여당,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오늘(4일) 함께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주요한 한 축인 공공재건축에 서울시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오늘 오후 서울시청에서 별도 브리핑을 열고 "공공재건축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실무적인 퀘스쳔(의문)이 있다"며 "애초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서울시는 비정상적으로 스톱된(멈춘) 민간 재건축을 정상적으로 해야 하고, 재건축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민간 재건축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주되 강화한 임대주택 비율을 인센티브 차원이 아닌 재건축 의무로 집어넣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김 본부장은 "재건축에 공공기관이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재건축 시장의 여러 특성상 언밸런스(불균형)하다고 (정부와의 논의에서) 주장했고,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며 "정부 정책에 참여해서 가야겠지만, 공공재건축으로 가는 것은 방향성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기 힘들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 계산 등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다. 정부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저희는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공공재건축 논의에 반대했고, 그 입안 과정에 깊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공공재건축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이 있는지에는 "없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공공재건축 대신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는 "이 모델을 정부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며 "(지금의) 공공분양은 다 로또인 것을 알지 않나. 공공분양이 주택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것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