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 윤석열 힘 빼기 나섰다…"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 앵커멘트 】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핵심 권한인 수사지휘권을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라는 건데, 사실상 윤석열 총장 힘 빼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의 핵심은 검찰총장의 권한 축소입니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권역별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대신 대검은 구체적 사건이 아닌 일반적 수사지휘와 형사사법 행정을 감독하는 등의 역할로 전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 인터뷰 : 김남준 / 법무검찰개혁위원장
-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 고등검사장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을 것…."

막강한 권한이 집중된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사실상 윤석열 총장 힘 빼기에 나섰단 분석입니다.

「수사지휘권 분산으로 우려되는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서 법무부 장관의 불기소 지휘 원칙적 금지도 함께 권고했습니다.」

지난 1월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을 빚었던 검찰 인사와 관련해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인사위 의견을 듣고 검찰총장은 검찰인사위에 검사 보직 관련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등 명확한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개혁위는 또 검찰총장의 임명 자격을 다양하게 규정한 검찰청법 취지에 따라」

변호사나 여성 등도 검찰총장에 임명하도록 현직 남성 검사의 총장 임명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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