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수사끝에 한국GM '불법파견' 결론…사장 등 28명 기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천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한국지엠(GM)의 50살 카허 카젬 대표이사 사장 등 30명 가까이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8년 한국GM 노조의 고발에 따라 시작된 수사가 2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이희동 부장검사)와 창원지검 형사4부(장윤태 부장검사) 등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과 협력업체 운영자 23명 등 2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양벌규정을 적용해 한국GM 법인도 함께 불구속기소하고 소재가 불분명한 협력업체 운영자 1명은 기소 중지했습니다.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은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공장은 1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797명을, 창원공장은 8개 협력업체로부터 774명을, 군산공장은 2개 협력업체로부터 148명을 불법으로 파견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한국GM 3개 공장에서 관련 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맡았습니다.

카젬 사장 등과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운영자들은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들을 부평·창원·군산공장에 불법 파견했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나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한해 가능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1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한국GM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카젬 사장 등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자 피고인 조사와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보강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동안 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지회는 인천과 창원 등지에서 수시로 집회를 열고 카젬 사장의 구속과 사내 하청(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서울고법도 지난달 5일 한국GM 부평·창원·군산공장 사내 하청 노동자 82명이 원청인 한국GM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한국GM의 고용 방식은 불법이고, 하청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GM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앞서 2015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협력업체는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도급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GM의 직접 생산공정에 근로자들을 대거 파견했다"며 "이로 인해 해당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비정규직이 양산됐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