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 이재명 운명의 날…오늘 대법원 선고

【 앵커멘트 】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16일) 내려집니다.
이 지사는 1심에선 무죄, 2심에선 벌금 3백만 원의 당선 무효형이 내려졌는데,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친형 강제 입원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이 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대법원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 지사가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1·2심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1심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유죄로 봐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일단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후 2시에 열리는 이 지사의 대법원 선고를 TV와 유튜브로 생중계합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