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검찰수사심의위윈회 신청…"검찰 기소 여부에 국민, 전문가 의견 반영 희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부회장 등 변호인이 중앙지검에 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를 열어 이 부회장 등의 사건을 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청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이 부회장 측의 심의위 소집 신청으로 지난 2018년 11월부터 1년 6개월을 끌어온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방향은 검찰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심의위는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150~250명 규모로 구성되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기소·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2018년 문무일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도입했다.
심의위 소집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의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두 차례 소환 조사했고,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 부회장은 두 번의 조사에서 모두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등 전·현직 삼성 고위 임원들을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