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재판은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아내 정경심 교수 등이 함께 연루된 가족 비리, 두 가지입니다.
오늘(8일) 열린 재판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 직권 남용이 있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직권 남용죄는 다툼의 여지가 많고, 입증이 쉽지 않아 1심 결과까진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재판부가 감찰 무마 의혹을 먼저 다루고, 조 전 장관 가족 비리는 추후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시간은 더 걸릴 것으로 점쳐집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가족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내 정경심 교수의 재판은 12차례 이상 진행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남편인 조 전 장관이 법정에 선 첫날, 법원이 구속시한이 만료되는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하면서
정 교수는 오는 10일 0시 석방될 예정입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8일) 열린 재판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 직권 남용이 있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직권 남용죄는 다툼의 여지가 많고, 입증이 쉽지 않아 1심 결과까진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재판부가 감찰 무마 의혹을 먼저 다루고, 조 전 장관 가족 비리는 추후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시간은 더 걸릴 것으로 점쳐집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가족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내 정경심 교수의 재판은 12차례 이상 진행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남편인 조 전 장관이 법정에 선 첫날, 법원이 구속시한이 만료되는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하면서
정 교수는 오는 10일 0시 석방될 예정입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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