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당 극렬 반발 속 선거법 결국 통과
자유한국당의 극심한 반발 속에 선거법이 끝내 통과됐습니다. 한국당은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을 퇴장했고, 민주당을 포함한 4+1은 예산부수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 조국 구속영장 기각 청 "검찰 무리한 판단"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범죄 혐의는 소명됐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청와대는 "검찰의 무리한 판단이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 헌재 "위안부 합의 위헌 심판대상 아냐"
헌법재판소가 4년 전 한국과 일본 정부 간 체결된 위안부 합의는 위헌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헌재는 "위안부 합의는 정치적 합의로, 이에 대한 평가는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며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닭강정 거짓 주문' 알고 보니 대출사기단
닭강정 30인분 거짓 주문 사건은 대출사기단의 보복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대출사기단과 함께 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거짓주문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건데, 경찰은 곧 사기단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 초등생이 살인 '14살 미만 처벌불가' 논란
초등학생이 또래 친구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이 학생은 형사처벌할 수 없는 만 14세 미만이어서 관련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신청해도 안 열리는 '무용지물' 분쟁조정위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 절차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상 시작 자체가 힘들어 무용지물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MBN이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극심한 반발 속에 선거법이 끝내 통과됐습니다. 한국당은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을 퇴장했고, 민주당을 포함한 4+1은 예산부수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 조국 구속영장 기각 청 "검찰 무리한 판단"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범죄 혐의는 소명됐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청와대는 "검찰의 무리한 판단이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 헌재 "위안부 합의 위헌 심판대상 아냐"
헌법재판소가 4년 전 한국과 일본 정부 간 체결된 위안부 합의는 위헌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헌재는 "위안부 합의는 정치적 합의로, 이에 대한 평가는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며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닭강정 거짓 주문' 알고 보니 대출사기단
닭강정 30인분 거짓 주문 사건은 대출사기단의 보복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대출사기단과 함께 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거짓주문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건데, 경찰은 곧 사기단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 초등생이 살인 '14살 미만 처벌불가' 논란
초등학생이 또래 친구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이 학생은 형사처벌할 수 없는 만 14세 미만이어서 관련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신청해도 안 열리는 '무용지물' 분쟁조정위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 절차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상 시작 자체가 힘들어 무용지물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MBN이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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