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오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운명이 결정된다

정부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7일 오후에 발표한다. 정부는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일반고로 전환할지, 정부 지원책은 무엇인지를 발표 내용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고를 강화하는 방침도 밝힐 예정이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예상됐던 일이다. 교육부는 지난 5일 발표한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에서 사실상 고교 등급제 시행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 대학이 평가하는 고교 내신등급의 가치가 과학고와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서열화되고 있는 것을 포착한 것이다. 이 조사 결과는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의 필요성을 보여주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자사고 등을 없애려는 이유는 수월성 교육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입시 학원으로 전락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끝내고 기자들에게 "설립 취지와는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일반고 전환에 극렬하게 반발하는 재학생과 학부모를 어떻게 설득하느냐 하는 것이다. 일반고 전환 방침이 알려지자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자사고를 지원하던 정부가 이제는 자사고를 나쁜 학교로 호도하며 고사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자교연은 정부 발표 직후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도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면 우수한 인재들이 많아야 한다. 수월성이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당장 대입이 급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입시 교육 위주로 흐른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일괄 폐지는 신중하게 생각해 볼 문제다. 일반고 전환에 앞서 대입 제도를 개선하는 게 먼저일 수 있다. 대입 시스템을 고치면 자연스럽게 고교 교육의 다양성을 살릴 수 있다.
[장박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