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소 공방…검찰-법무부-청와대 누가 진실?

【 앵커멘트 】
승차공유 서비스인 '타다'의 기소를 두고, 검찰과 법무부, 청와대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 전에 법무부 등을 통해 충분히 협의를 거쳤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는 '기소 방침'은 사전에 전해듣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타다' 기소 과정에서 법무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기소 석 달 전인 지난 7월, 검찰 측에서 기소 방침을 보고받은 법무부가 관계기관과 제대로 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박지원 / 대안신당 국회의원
- "관계부처에 통보 안 해줬어요? 이 정부가 하는 일이 그렇게 서툴러요. 정부의 혼선을 보면 국민들이 불안해 하잖아요."

▶ 인터뷰 : 김도읍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법무부 검찰국에서 민정수석실에 보고했고…. 정책실장 김상조 이렇게 보고가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보고가 안 됐다 이겁니까?"

▶ 인터뷰 : 김오수 / 법무부 차관
-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7월 법무부에서 정책실을 통해 협의한 건 맞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기소 직전인 지난 9월에서 10월 사이, 청와대가 검찰 측에서 기소 방침을 사전 보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기소 방침을 포함해 "'타다' 기소 전 정부 당국과 충분히 협의를 거쳤다"고 밝히면서도, 9월 말, 10월 초 '청와대 보고설'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타다' 기소를 둘러싸고 비판 여론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 기관들 사이에서도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