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서울중앙지검, 검사 사건부담량 전국 최저…미제사건 2위"

서울중앙지검이 전국 검찰청 중 검사 한 명당 사건부담량은 가장 적은 반면 미제사건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2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1인당 하루 평균 사건부담량은 3.9건으로 전국 평균인 7.8건의 절반 수준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사건부담량 역시 서울중앙지검이 4.5건으로 전국 평균(7.9건)을 크게 밑돌았다.
지난해 수원지검이 검사 1인당 사건 부담량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은 3.9건으로 가장 적었다.
반면 지난해 검찰에서 아직 처리하지 못한 미제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6727건으로 9438건인 수원지검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금 의원은 "형사 미제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