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간 예산 차이 극명

각 지역 보건소에 마련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역 간 예산 차이가 극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정숙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부여된 예산을 파악했다.
그 결과 경기 성남시는 21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배정된 반면 경북 청송군과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는 각각 560만원의 최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액과 최저액 간 380배 차이다. 또 인력 수급을 나타내는 정원 대비 현원 현황과 종사자 평균 근속년수 역시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었다. 정원 충족율 100%인 지자체가 있는 반면 60%대에 머무른 곳도 있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1대1 비율로 마련되며 해당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된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같은 정신건강 전문요원과 사례자가 검사, 상담, 사례관리 등을 하는 것이 업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산 부족과 전문 인력의 의료취약지 근무 기피 등으로 인해 지자체별로 인력 수급에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상북도 지역의 경우 지난해 도민 17만여 명이 정신질환 관련 진료를 받는 등 지역 내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할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지자체 예산 여건이나 지자체장의 정신건강 지원에 대한 의지에 따라 사업 규모가 제각각임은 물론,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것도 발견했다"며 "정부가 기계적으로 1대1 비율로 예산을 내릴 게 아니라 지역별 재정자주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