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법관 독립이 중요"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 재판 주체인 법관 개개인의 독립이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국민의 신뢰 없이는 법의 지배가 뿌리내릴 수 없다며 법관이 외부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국민은 사법제도를 불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는 이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을 비롯해 전국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 44명의 법원장급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