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클럽 무허가 증축했는데…지자체 현장실사 그대로 통과

【 앵커멘트 】
구조물이 무너져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은 영업 신고 전에 이미 불법 증·개축이 이뤄졌습니다.
담당 지자체는 제출된 서류만 갖고 그대로 신고필증을 내줬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사고가 난 클럽은 지난 2015년 8월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했습니다.

업주는 신고 전에 불법 증축을 했습니다.

더욱이 무자격 시공업체가 복층 부분을 뜯거나 늘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1차 증·개축이 이뤄집니다. 그 다음 8월 말에 영업신고가 됐습니다. (공무원 관련성) 그 부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후 담당 공무원은 현장을 실사하고도 '적합' 결론을 내고 신고필증을 발급했습니다.

▶ 인터뷰 : 광주 서구청 관계자
- "위생과에서 갖고 있는 영업장 배치도 도면을 갖고 나가는 것이고, 건축과에 있는 건축 허가용 도면은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죠."

이후 바뀐 업주가 또다시 2017년 12월에 불법 증축 공사를 했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증·개축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3천㎡ 이상 건물은 건물주가 민간 업체에 안전 점검을 맡기기로 돼 있는데, 업체는 확인도 않고 가짜 보고서를 냈습니다.

경찰은 최초 업주와 전 건물주 2명을 추가 입건하는 등 모두 8명을 입건해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 pressjeong@mbn.co.kr ]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