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을 또 바꾼다고?'…법원, 벌금형 전력자 3번째 개명신청 불허

이미 2차례 개명을 한데다가 벌금형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개명을 신청해 이를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 1부(재판장 박원근)는 개명신청을 불허한 1심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A 씨 항고를 기각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08년 3월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 이름을 한차례 변경했습니다.

이후 5년 뒤인 2013년 9월 A 씨는 재차 이름을 변경하길 원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며 개명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5년 뒤인 2018년 12월 A 씨가 3번째로 개명을 신청하자,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개명을 허가할 때 개명 신청인 의사와 필요성, 개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개인적 효과와 이름 변경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부작용 등 공공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죄를 꾸미거나 은폐하고,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의도가 있는 경우는 개명신청권 남용으로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설명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신청인이 2017년 벌금형 등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신청인 개명 전력과 범행 전과·개명신청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