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증거 없다…한상대·윤갑근도 수사 안 해

【 앵커멘트 】
수사단이 제대로 밝히지 못한 건 김 전 차관의 성폭행 의혹뿐만이 아닙니다.
6년 전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가 당시 청와대의 외압 때문이라는 의혹도, 윤중천씨와 유착의혹이 제기된 또다른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의혹도 결국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예견된 용두사미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6년 전 김학의 전 차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청와대의 외압 때문이라는 의혹에 대해 수사단은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이 김 전 차관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고 부당하게 인사조치했다고 과거사위가 수사를 권고했지만,

▶ 인터뷰 : 김용민 /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 (지난달 29일)
-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영향을 미친 것이 결국에 청와대라고 의심이 되고 김학의 임명 강행 배경과도 연관이 있다…."

수사단은 "당시 경찰들이 청와대로부터 질책이나 부당한 요구를 받은 사실이 일절 없었고, 부당한 인사조치도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겁니다.

과거 검찰이 당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미궁 속에 남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여환섭 / 김학의 사건 수사단장
- "과거 검찰 수사팀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수사를 진행했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추가 수사 진행할 수 없었으며…. "

특히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윤중천 씨와 유착한 정황에 대해서도결국 수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사를 시작할 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는 건데, 일각에선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앞으로 규모를 줄여 김 전 차관과 윤 씨 관련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